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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

의료기기민원인안내서pdf2017-06-01
ISO 14155 / KGCPGCP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방사선 안전성uncertainty of measurementGood Laboratory Practice비임상시험관리기준비임상관리기준CB Scheme전기기계적 안전성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작용원리공통기준규격전자파 안전성새로운 제품개량제품동등제품Risk Management위험분석임상시험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품목; 가이드라인의 대상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대상 기기

전시 목적 의료기기

승인 및 관리 대상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기기 품목 리스트

전시용 의료기기

승인 신청 대상 제품 분류; 박람회·전람회·전시회 등에서 전시를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박람회, 전람회, 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하려는 의료기기

전자혈압계

공산품과 결합되어 판매업 신고 면제가 가능한 예시 제품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애플리케이션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

자동 전자혈압계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

레이저진료기

인종적 차이 고려가 필요한 3등급 의료기기 품목 예시

CPAP Systems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에 포함된 제품

Ventilators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에 포함된 제품

Ventilator

시험 대상 기기인 인공호흡기

Electronic APEX Locator

전자식 근관장 측정기

X-RAY TV SYSTEM

시험 리포트의 대상 품목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시험 대상 제품군

합성골이식재

가이드라인의 대상 품목; 가이드라인의 예시 품목; 품목명 및 등급(4등급) 분류; 합성골이식재의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의 대상 제품군;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품목; 합성골이식재는 복합·조합된 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의료기기임

Stakeholders

15
판매 대리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가능 주체

외부전문가

조사대상자 수 조정을 위한 자문 수행자

임상시험 의뢰자

안전성과 관련된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주체

사전검토 신청자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 회의자료를 제출하고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자; 사전검토회의 참여 및 비공개 요청 권한자;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대상자;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는 주체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심사 신청 주체

임상시험자

연구자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주체

임상시험의 책임자

임상시험계획서 포함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조사

제품 적합성 및 프로세스 위임에 대한 책임 주체; MDSAP 수검 및 QMS 범위 관리 주체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

인증 대상 제품의 기술문서 심사자료 수신자

Test Facility

GLP 준수 인증을 받은 시험기관

Sponsor

시험을 의뢰한 주체

Study Director

Study Director Signature and Verification Dates; The findings were reported to the Study Director; 시험을 총괄하는 책임자

기술책임자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역할

Device Components

15
PCB

표시/제어/전원부 구성품

하드웨어

체외진단장비의 구성 요소

주요 구성품

품목허가 신청 내용과 시험성적서 내용이 일치해야 함

ECG board

심전도 측정 보드 구성품

SMPS

전원부 부분품 명칭 예시

모니터

영상 출력용 장비로 제조사 및 모델명 제시 필요

워크스테이션

영상의 저장, 영상처리, 정보검색, 데이터 전송 제어 본체; 영상처리장치의 구성품;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한 구성품

이동형 카트

관리번호 MFDS-08

CCD카메라

관리번호 MFDS-07

SCU

관리번호 MFDS-07

엑스선조사야 조절기구

관리번호 MFDS-04

C-ARM 스탠드

관리번호 MFDS-03

고전압발생장치

원재료 및 성능 비교 항목

엑스선제어장치

장비설치 후 기능 확인 대상 구성품

이미지인텐시화이어

이동형엑스선투시촬영장치의 주요 구성품; 관리번호 MFDS-06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
변경 허가

의료기기 허가 사항의 변경 신청

품질심사

민관 협의체의 주요 활동 목적

지도·점검

식약처장이 교육실시기관의 운영 적절성을 확인하는 활동

전시 목적 의료기기 승인

지방청장의 승인 행위

지도점검

관할 지방청에서 표시기재 부착 여부 확인

이의신청

사전검토 결과 또는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활동; 사전검토 결과 등에 대한 불복 절차

사전검토회의

담당부서 및 신청자가 참여하여 공개 진행하는 회의

임상시험 승인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기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행정 절차

제조품목허가신청

시험목적

수입품목허가신청

제1부 행정정보 제출 서류

기술문서등의 심사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규제 활동

적합성 인증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하는 활동

기술문서 심사

허가·인증 시 제출해야 하는 기술문서 심사자료

중고의료기기 검사

판매·임대 전 안전성 및 성능 확인 활동

Document Types

15
승인통보서

지방청장이 발행하는 승인 결과 문서

제품설명 및 홍보자료

전시용 제품의 사용목적, 형상, 구조 등을 포함한 자료

전시계획에 관한 자료

전시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전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

사전검토 결과 등에 불복하여 제출하는 서식

이력관리대장

사전검토 실시결과 및 민원접수, 회의일자 등을 기록하는 관리 장부

사전검토 결과통지서

별지 제19호의3 서식에 따른 결과 통보 문서

회의록

심사위원회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물

별지 제19호의2서식

의료기기 사전검토 신청서의 법정 서식 번호

사전검토 신청서

사전검토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회의자료

사전검토를 위해 회의일자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별지 제8호서식

기술문서 심사결과 통보 양식

변경대비표

위해성 관리 계획 변경 신청 시 첨부 서류

기술문서 심사결과통지서

심사 결과에 따른 변경 대상 문서; 기술문서 심사 완료 후 발행되는 결과 문서

번역공증

영어 외 외국어 자료 제출 시 요구되는 공증 문서

한글 요약문

외국자료 제출 시 필요한 서류

Attributes

15
안전성 및 유효성

개조 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범위의 기준

운영환경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사양

버전

소프트웨어 제품의 식별 정보

전시 승인 기간

승인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출력주파수

의료기기 사용방법의 구체적 설정값

외국의 사용현황

첨부자료 요건 중 하나

적응증

ADHD 등 대상 질환 범위

민족적 요인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 가교자료 면제

보관조건
물리·화학적 특성

허가·심사 첨부자료 요건

정밀도(Precision)

세척 밸리데이션 시험 방법의 타당성 확인 항목

정확도(Accuracy)

측정치와 참값 사이의 일치도; 소프트웨어 결과와 참값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성능 지표

검교정 기록서

주요설비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HALF-VALUE LAYERS

반가층 (방사선 품질 측정치)

Percent purity

물리화학적 시험 항목 중 순도

Regulatory Terms

15
개조

허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행위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취소

부적합 업소에 대한 적합 판정 취소;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시 적합업소 판정 취소

A.T.A. Carnet

수입 전시 물품의 일시적 통관을 위한 임시통관증서

새로운제품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심사자료의 면제

허가 규정 제28조에 따른 자료 제출 면제

개량제품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는 동등하나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동등 제품

기허가 제품과 모든 항목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경우

개량 제품

허가 신청 시 제품의 분류 카테고리

새로운 제품

허가 신청 시 제품의 분류 카테고리

형식승인 면제

식약처 허가 제품에 대한 기표원의 규제 완화

경미한 변경

버그 수정 등 분기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변경

1등급

해당 품목들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중고의료기기 유통 시 부착해야 하는 증명서

경미한 사항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변경 범위

연차보고

업허가 변경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
Minimum Essential Medium (MEM)

세포 배양 및 추출에 사용된 배지

Natural Rubber

양성 대조군 물질

Negative Control High Density Polyethylene

음성대조군 물질

L929

시험에 사용된 마우스 섬유아세포주

L929 mammalian cells

시험에 사용된 포유류 세포주

Polyurethane

원재료 예시

Polybutylene 부직포

신청제품의 원재료; 신청 제품의 원재료

Polypropylene 부직포

기허가 제품의 원재료

실버설파다이아진 크림

항균작용으로 인한 세포 독성 근거 자료 제출 대상

아말감

치과용아말감수송기 및 충전기에서 다루는 물질

약물

임상시험 결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용 약물

체액

인체 접촉 구성품이 접촉하는 대상

혈액

인체 접촉 또는 주입되는 체액

고분자

원재료 종류 중 고분자 (Polyamides, Silicone Rubber 등)

천연고무 라텍스

알레르기 유발 가능 물질

Testing Methods

15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

의료기기 재료 특성에 따른 평가 항목

성능에 관한 시험

제품검증을 위한 시험 항목;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기능을 증명하는 시험

동물시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능시험

LAL Assay

엔도톡신 측정을 위한 분석법

cytotoxicity studies

세포독성 시험

In Vitro Cytotoxicity

체외 세포독성 시험 방법

Elution Tes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Elution Test, ISO 10993-5 guidelines

용혈성시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항목

발열성시험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항목

급성독성시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항목

감작성시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항목

피내반응시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항목

장기보존시험

사용기한 설정을 위한 시험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심사자료 기준

용출물시험

용기에서 나오는 화학적 물질 측정

Processes

15
Mutagenesis Studies

GLP 인증 범위에 포함된 변이원성 시험

Toxicity Studies

GLP 인증 범위에 포함된 독성 시험

Physical-Chemical Tests

GLP 인증 범위에 포함된 물리화학적 시험

EO가스 잔류량 시험

품질관리시스템 하 시험 가능 항목

무균시험

생물학적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항목

세척공정 밸리데이션

무균적 공정 보장을 위한 예시

양극산화

티타늄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표면처리 공정

포장 밸리데이션

개발경위도 내 시험항목

설계 밸리데이션

의료기기가 사용자 요구사항 및 의도된 용도에 부합하는지 확인

공정검사

제조공정의 검사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활동

천자

수동식골수술기의 용도

절골

수동식골수술기의 용도

인접면 와동 수복

치과용매트릭스고정기의 용도

절단 및 절개

의료용 칼 및 가위의 주요 사용 목적

지혈

일차 지혈마개 및 이차 지혈마개 형성 과정

Clinical Concepts

15
임상시험에 관한 사항

사전검토 대상 범위

이상의료기기반응

이식부위통증 등 안전성 평가 항목

민족적 요인

외국 임상 자료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차이점

임상적 유의성

유효율의 타당성 판단 기준

유효성 평가기준

임상시험의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

피험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임상시험용 또는 대조시험용 의료기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 임상시험 참여 및 안전보호의 대상

부작용
Biocompatibility Studies

생체적합성 시험 수행 범위

mouse fibroblast L929 cells

세포독성 시험에 사용된 테스트 시스템(세포주)

세포독성(cytotoxic)

시험 결과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성 여부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면제 가능한 심사 자료 항목

이상반응
피험자 동의서

피험자 또는 대리인의 법적 권리 포기 제한 및 동의 절차

임상시험
적응증

Identified Hazards

Hazards

14
X-RADIATION

방사선 위해요소 관리

오염

화장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해 요소; 제품과 설비가 배관 및 배수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 제조 중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 제품 품질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 입고 시 육안 검사로 확인해야 할 위해 요소; 검체채취 시 방지해야 하는 위해 요소; 재보관 시 개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검체 채취 및 포장 시 방지해야 할 위해요소;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의 발생;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소; 제품 품질 저하 요인으로 방지 대상

생물학적 위해요인

FMEA 분석에서의 위해요인 분류

잔여위험

위험통제 조치 후에도 남아있는 위험

화상

의도치 않은 접촉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환자나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피폭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방지

HIV 전염

태아두피용전극 사용 시 보고된 위험

그룹B 연쇄상구균

태아두피용전극 사용 시 발생 가능한 감염원

포진 바이러스

태아두피용전극 사용 시 발생 가능한 감염원

교차감염

중고제품이나 임대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외상

태아의 눈, 혈관, 탯줄, 태반에 발생 가능한 위험

세균으로 인한 감염

전극 부착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잠재적 위해성
잠재적 위험성

검사필증 면제 기준 고려 요소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5
JIS T 0601-1

일본 국가 표준과의 부합성 확인

IEC Publication 417

기기용 그래픽 기호 표준

KSC 8300

한국 전원 플러그 표준

KSC 8305

한국 전원 플러그 표준

KS C 8305

국내 표준전원플러그 기준

KN 61000-4-X

전자파 내성 시험 기준

KN 11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기준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시험규격 항목의 기준

ASTM F67

타이타늄 원재료에 대한 외부 표준

EN

유럽 표준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시험규격으로 인용되는 기준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심사자료의 종류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시험규격 항목의 기준

의료기기 기준규격

제조 시 준수해야 할 기준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의료용 경 성능 시험 인용 규격

ISO Standards

15
ISO 13485:2003

Medical Device ISO 13485:2003 Voluntary Audit Report Pilot Program

IEC 60601-2-28

엑스선 튜브 어셈블리 및 방사선 품질 기준; 과다 방사선 출력 방지 기준; 엑스선 소스 조립품 및 과도한 방사선 출력 기준; 의료 진단용 X선 튜브 어셈블리의 안전을 위한 개별 요구사항

IEC 60601-2-7

방사선 품질 및 누출 방사선 기준; 재생성, 선형성 및 불변성 기준; 고전압 엑스선 발생장치의 안전을 위한 개별 요구사항; 엑스레이 장치 및 로딩 팩터의 정확성 기준; 진단용 X선 발생장치의 안전을 위한 개별 요구사항

IEC 60601-1-3

방사선 안전성 시험에 적용된 시험규격 예시

ISO 11734

최종 호기성 생분해성 시험 표준

ISO 14593

호기성 생분해성 시험 표준

ISO/IEC 17025

국제시험검사기관 인정을 위한 규격

ISO 10993-12

의료기기의 생체적합성 평가 시 사용되는 검체 준비에 관한 규격

ISO 10993-5

세포독성시험 인용 규격

IEC 60127-2

Miniature fuses - Part 2: Cartridge fuse-links

IEC 60384-14

Fixed capacitors for use in electronic equipment

IEC 60950

정보 기술 장비 안전 관련 국제 표준

IEC 60601-1-2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IEC 60601-1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국제규격

ISO 11607-1

Packaging for terminally sterilized medical devices

ICH Guidelines

1
OECD 301

생분해성 시험 가이드라인

Specifications

15
성능시험 규격

사전검토 신청내용 중 타당성 검토 대상; 사전검토 신청 내용 중 타당성 검토의 대상

출력의 정확성 시험기준

시험규격 항목 중 하나로 ± 10% 이내 기준 설정

기준 및 시험방법

3.2.S.4 및 3.2.P.5 항목의 품질 규격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성적서에 기재되어야 할 기준 및 방법

방수능

성능 비교 항목 및 규격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EO 가스 잔류량 시험의 기준 규격

산소포화도 측정범위

펄스옥시미터의 성능 비교 항목

방수능력

성능 비교 항목 및 기준

점착력

성능 비교 항목 및 기준; 성능 비교 항목 및 규격

인장강도

포트-카테터인장강도

유도단위

기본단위를 조합하여 나타내는 단위

국제단위계

심사 시 사용되는 표준 단위 체계

기준규격

혈장 품질 및 안전 기준

시험기준

적/부 판정을 위해 대조하는 기준

음향출력레벨 제한치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글로벌 최대값 기준

CFR Citations

4
21 CFR 58.113

exempt from this Good Laboratory Practice Statement... 21 CFR, Parts 58.113

21 CFR 58.105

exempt from this Good Laboratory Practice Statement... 21 CFR, Parts 58.105

21 CFR 58.105(a)

exempt from this Good Laboratory Practice Statement... 21 CFR, Parts 58.105

21 CFR Part 58

This study was conducted in compliance with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gulations set forth in 21 CFR, Part 58.; Good Laboratory Practice for Non-Clinical Laboratory Studies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지방청

의약품 제조업 허가 변경 등 위임 사무 처리

의료기기안전국

가이드라인 발행 및 관리 부서; 가이드라인 발행 부서

지방청장

수입관리자 신고 수리 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회수종료보고서의 수신처

관할 지방청장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서 수신처

KFDA

문서 발행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 로고); 가이드라인 발행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문서 발행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

혁신의료기기 군별평가 항목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접수 및 승인서 작성 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장
지방식약청

제조업 변경등록 관할 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회수계획서 제출 및 승인 기관

Organizations

15
대한치과기재협회

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예시

전시회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단체

전시 목적 의료기기 승인 신청 주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등급 의료기기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관련 사전검토 접수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사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수행하는 주체

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관 정보

전문기관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Intertek

ISO 13485 인증을 수행한 인증기관

연구기관

추천 및 보증의 주체로 언급됨

대학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유형

SGS Korea Co., Ltd.

CB 시험소(CB Testing Laboratory)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CB-Scheme을 운영하는 국제 기구

제조원

수입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포장단위 결정 주체

TÜV Rheinland

국제 공인 시험기관; 시험 및 인증 기관

KOLAS

의료기기분야 시험검사기관 인정

Activities

15
현장 확인

위생등급 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방법

이력관리

외부전문가의 자문 필요성 및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활동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할 사항

최종검사

제품 출고 전 전체 부분품 결합 후 실시하는 검사

수입검사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질 수준 확인

사용방법

신청서에 기재하는 조작 및 보관 방법

재사용

일회용 기구에 대해 금지되는 활동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발행

규정 제20조의2에 따른 활동; 제20조의2에 따른 규제 활동

임대

검사필증 부착 후 가능한 유통 활동; 중고의료기기 유통 활동

판매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활동

검사

세척 후 멸균 효과 확인을 위한 단계

표시기재
보관 및 관리 방법

사용방법 기재 항목 중 하나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절차 기술

사용 전 준비사항

제품 작동 전 확인 절차

Corrective Actions

6
시정지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지도

봉함·봉인

승인 취소 시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조치

승인 취소

승인 내용과 다르게 진열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승인기준 위반 시 조치

시정 및 예방조치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 KQP-08-08에 따라 처리

제조·수입 허가 취소

재심사 미이행 시 2차 행정처분

판매업무정지 6개월

재심사 미이행 시 1차 행정처분

Violations

5
거짓 또는 과대 광고

의료기기법 제24조 위반 사항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험용의료기기등 확인서상 용도 위반 시 처벌 대상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주의사항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제26조 제1항 위반 행위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수입 판매

허가대상 기기를 신고만 하고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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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제28조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의료기기법

  •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_제6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기법_제24조
    「의료기기법」 제24조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_제17조
    「의료기기법」 제17조

    판매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47조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48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47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45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법시행규칙_제13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3조

    품질책임자 교육 내용ㆍ시간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31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기술문서 심사결과통지서 변경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30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자료의 작성 등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29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첨부자료의 요건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28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심사자료의 면제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27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26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심사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23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심사대상 등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25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심사기준 등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24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신속심사 등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21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시험ㆍ검사의 신청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제20조의2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Referenced Korean Laws (15)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관련 고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반 규정

  •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1호

  • 관세청고시 제2010-77호

    A.T.A. Carnet에 의한 일시 수출입통관 규정

  • 시행규칙

    심사의뢰서 작성 양식

  •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1호

  •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임상시험기관 지정 기준 고시

  • 제26조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 관련 조항

  • 「의료기기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식약처 고시 제2017-45호

  • 제26조(첨부자료의 요건) 제1항 제7호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의 요건을 규정함

  • 「의약품 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의 정의 근거 법령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한국의 의료기기 GMP 기준;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KGMP)'; 한국의 GMP 기준 (품질절차서 매핑용); MDSAP 적합인정서 보유 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규정의 근거

  •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미반영 사유 작성 시 인용되는 고시; 식약처 고시 제2013-65호

  • 제26조(첨부자료의 요건) 제1항 제4호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첨부자료 및 시험성적서 요건; 의료기기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의 요건을 규정함

  • 「전기사업법」

    국내 표준전압 및 주파수 기준 법령;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표준전원플러그 기준 법령

  • 제26조(첨부자료의 요건) 제1항 제1호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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