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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고·심사 등 민원처리 안내서

의료기기민원인안내서pdf2020-12-10
위해평가보고서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평가본질적 동등성QMSGMP본질적 동등품목비교표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체외진단 의료기기용 시약류

제품표준서 적용 품목군

치과처치용 재료

의료기기 품목군 분류

치과용 합금

의사의 처방 지시에 의해 제작되는 의료기기 예시

피임용구

의료기기 품목군 분류

체외용 의료용품

의료기기 품목군 분류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의료기기 품목군 분류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품목군 분류

의료용 물질 생성기

의료기기 품목군 분류

보청기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라 의료기기로 관리되는 품목

시력보정용 렌즈

의료기기 품목군 분류

치과처치용 기계기구

의료기기 품목군 분류

주사기 및 주사침류

GMP 품목군 번호 31

의료처치용 기계기구

의료기기 GMP 품목군 번호 13

의료용 경

의료기기 GMP 품목군 번호 12

체외진단용 기기

의료기기 GMP 품목군 번호 11

Stakeholders

15
기술문서심사기관

식약처 외 기술문서를 심사할 수 있는 지정 기관

수입업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제조업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에 기재되는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주체;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의 기재 대상;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주체

의료기기취급자

이상사례 보고 의무가 있는 보고자 유형; 이상사례 보고 의무가 있는 주체

회수의무자

화장품 회수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영업자

수입업자

요양급여대상 확인 신청 가능 주체; 행위·치료재료의 급여결정 및 조정 신청인

제조자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제조의뢰자

해당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지는 자

양수자

양도양수계약서의 당사자

대표자

이력관리서에 서명하는 업체 책임자

품질책임자

대표이사 직속으로 MDSAP 프로세스의 중앙 핵심 역할을 수행; 경영대리인으로서의 역할; 품질문서 제·개정 검토 및 기록 관리 감독자; 조직의 고객 대리인으로서 CAR 수신 및 대응 책임자; MDSAP 심사의 관리 및 보고를 담당하는 인원; AO 변경 승인 및 심사 결과 보고 대상;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 이행 및 유지 관리 책임자;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 및 유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자;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규정, 문서화, 이행, 유지되었음을 보장할 책임

의료기기 취급자

이상사례 보고 의무가 있는 주체

수입자
제조업자

용량횟수를 의도하고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민원인

Device Components

2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중분류

엘리베이터

수동식의료용기자에 포함되는 구성품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
전자민원

민원 서비스 처리 방식

품목류 신고

1등급 의료기기 대상 신고 절차

전시 목적 의료기기 신청

전시용 의료기기의 승인 절차

회수종료보고 연장요청

정해진 기한 내 회수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절차

회수종료 보고

의료기기 회수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하는 활동

회수계획 변경 요청

회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행하는 절차

자발적 회수계획 보고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 계획을 식약처에 보고하는 활동

의료기기 재심사

시판 후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

수입요건확인 면제

제조시공용 원료 수입 시 적용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요청할 때 신청

갱신 신청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신청 절차; 의료기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

의료기기 허가증·인증서 등 재발급 신청

분실 등의 사유로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는 절차

제조(수입)업의 휴업/폐업/재개의 신고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 상태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변경 승인

기술적 특성 변경 또는 임상시험기관 변경 시 수행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의료기기법 제10조에 따른 승인 절차

Document Types

15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신청서

민원 신청 서류

반출증명서

전시 종료 후 제출하는 증빙 서류

수입신고필증

수입 통관 증빙 서류

전시계획에 관한 자료

전시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전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폐기확인서

결함 제품 폐기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회수확인서

판매자가 회수의무자에게 송부하는 서류

회수평가보고서

회수계획의 이행 및 효과를 평가하는 보고서

회수종료보고서

회수 완료 후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

회수계획 변경 요청서

회수계획 변경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제품설명서

사용목적에 관한 근거자료

의료기기 재평가 신청서

재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

제품표준서

K 제조업체의 제품표준서(DMR) 샘플; 국내 GMP 심사 및 MDSAP 심사 시 요구되는 문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문서 (DMR); 브라질 규정(DMR)에 따른 생산 이전 기록

품질매뉴얼

ISO 13485 적용범위를 정의하는 문서; Stage 1 심사에서 검토되는 주요 품질 문서; ISO 13485 조항 제외 여부 확인 문서

제조판매증명서

제조판매증명서(Certificate Pharmaceutical Product, CPP) 혹은 허가받은 사항...을 제출한다.

임상시험계획승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발급

Attributes

5
회수율

허용 범위 90-110%; 테이프 분석 시 90-110% 범위 내 유지 필요

재심사 기간

의약품의 자료보호 및 재심사를 위한 기간

작용원리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 등 메커니즘;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한 효능 발현 과정

사용목적

신의료기술 및 사용장비의 특성; 의료기기의 치료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속성; 적용 대상 및 치료적 효능·효과

유효기간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설정된 기간

Regulatory Terms

3
양도양수

의약품 품목허가 양도양수 후 기존 재고 판매

결격사유

면허세 납부 및 허가증 수령 전 확인 사항

법적 효력

안내서의 법적 성격 설명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4
치과용 골이식재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중분류

실리콘

격막 및 카테터의 원재료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트레이용레진의 주성분 수지

원재료

의료기기 구성 성분에 관한 정보

Testing Methods

10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 개발된 이래

품질관리 시험

용기 충전 전 시료를 채취하여 수행하는 시험

임상적 성능시험

사용목적 변경 시 알고리즘 검정을 위해 수행

분석적 성능시험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시험 방법; 민감도, 특이도, 재현성 등을 포함하는 시험

전자파장해에 관한 자료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자료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자료; 제품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

전자파장해에 관한 시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항목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항목; 제품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한 시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의료기기 시험검사성적서

동등공고제품 적합성 증명 서류

Processes

4
멸균

제품 특정기술 확인 항목 중 하나; 멸균상태 기기 공급 및 멸균 공급업체 사용 여부; 현장에서 운영하는 공정 유형 확인 대상; 제품/공정 관련 기술 평가 항목; 등록이 필요한 주요 제조 공정 중 하나

전공정 위탁

제조 공정 전체를 타사에 맡겨 생산하는 방식

위탁계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외부 제조 및 시험 위탁 절차

시판후 조사

부작용 보고 및 고객불만 조사

Clinical Concepts

6
부작용
제외기준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 등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

피험자 선정기준

임상시험 대상자 선택 기준

임상시험자료

수입허가 구비서류 중 하나

이상사례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면제 가능한 심사 자료 항목

Identified Hazards

Hazards

3
위해도

국가출하승인 검정 세부기준 분류 기준

위해평가 보고서

회수 종료보고 연장요청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첨부

품질불량

자발적 회수의 원인이 되는 위해 요소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1
CE

유럽 인증 마크, 국외 허가 현황 비교 기준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가이드라인 발행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청장

수입관리자 신고 수리 기관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일부 문서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에서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관

지방식약청

제조업 변경등록 관할 기관

의료기기위원회

조사 기간 변경 심의 기구

지방청

의약품 제조업 허가 변경 등 위임 사무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의료기기심사부

혁신의료기기 군별평가 항목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

심혈영상기기과

문의 및 의견 수렴 부서; 가이드라인 작성 및 문의 담당 과

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식약처 내 의료기기 허가 신청서 검토 부서

Organizations

15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동등공고 제품의 성적서 발급 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기관

GMP 심사 접수 및 처리 기관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식약처 지정 및 현황 공고 대상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기술문서 등의 심사 결과 통지서 발급 주체; 2등급 의료기기의 기술문서를 검토하고 수수료를 별도 적용하는 기관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범죄경력사항 조회 기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 접수 기관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의료기기 광고의 본심의 및 재심의 수행

의료기기위원회

가이드라인 작성에 의견을 반영한 전문가 집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NIDS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등급 의료기기 인증서 발급 기관

수입자

의료기기 수입 허가 신청 주체

Activities

3
천자

수동식일회용의료용천자기의 주요 작업

절단 및 절개

의료용 칼 및 가위의 주요 용도

표시기재

Corrective Actions

2
재발방지 대책

회수 종료 시 제출하는 향후 사고 예방 계획

자발적 회수

부작용 및 자발적 회수 절차서 관련 조치; 부적합 발생 시 취해지는 시정 조치 중 하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해치는 경우 취하는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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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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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법_제10조
    「의료기기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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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의료기기법

Referenced Korean Laws (10)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04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관련 고시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현황 목록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식약처 고시로 정한 광고 심의 기준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한국의 의료기기 GMP 기준;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KGMP)'; 한국의 GMP 기준 (품질절차서 매핑용); MDSAP 적합인정서 보유 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규정의 근거

  • 「약사법」

  • 「의료기기법」

    호주 당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자료 협조 요청 및 임상시험 자료 첨부의 근거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품목 분류 및 등급 결정의 근거 고시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관련 고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반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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