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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사용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안전성·성능 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의료기기민원인안내서pdf2021-12-07
Validation유효성안전성유지보수접근통제위해성 평가ALARP소프트웨어 위험관리소프트웨어 안전성 등급형상관리임상적 근거동기 면담임상 연구인과관계 평가치료 순응도순응도1차 유효성 평가변수ISO 14155 / KGCP중복 로그인 방지Cybersecurity

Key Topics

Terms and concepts identified from this document

Scope & Applicability

Product Classes

15
알코올 중독장애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부작용 및 주의사항 정의

임상시험 의료기기

알코올 사용 기록 작성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대조시험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기

알코올 중독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의 목적을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 기기

단독 소프트웨어

실시간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품 분류

디지털 기반 알코올 중독 치료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 치료

소프트웨어

기기 제어에 사용되는 독립형 또는 내장형 설계 대상

디지털 기기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치료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신청행위에 사용되는 장비, 재료 등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디지털치료기기 등; 이상 사례 및 이상 반응의 원인이 되는 시험 기기; 동의서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 기기; 피험자 손상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대상;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별도의 관리 기준이 적용됨

독립형 소프트웨어

범용 컴퓨터 환경에서 운영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분류; 기능 확인 화면 사진과 사용방법 기재 대상

의약품
웨어러블 디바이스

환자의 비언어적 단서를 생체지표를 통해 측정하기 위해 활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형태의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진 의료기기; 디지털치료기기의 정의적 분류; 범용 장비를 통해 제공되는 ADHD 치료용 소프트웨어

알코올 사용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제품군;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분류

Stakeholders

15
모니터링요원

임상적 성능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검토하는 인력

공정한 입회자

피험자가 동의서를 읽을 수 없는 경우 전 과정에 참석하는 인원; 동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하는 제3자

연구 책임자

새로운 정보 수집 시 피험자 고지 및 문서화 책임

임상시험 관리자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연락 대상

제조자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

치료자

인지행동치료를 수행하는 전문가

내담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자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자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이 의심되는 분류군

위험음주자

음주로 인한 폐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분류군

시험 담당자

증례기록서 작성 및 서명에 참여하는 인력

책임 연구자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시험을 책임지는 인력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관리자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보관, 관리하는 자; 인수, 재고 관리, 반납 업무 수행

임상시험모니터요원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인력

수입자
입회자

임상시험과 무관하며 동의 과정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확인하는 자

Device Components

14
범용 장비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등 디지털 치료용 기기

독립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명칭, 버전, 운영환경 기재 대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범용 장비(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등)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Vorvida

독일 Gaia AG의 디지털 기반 알코올 중독치료 소프트웨어

reSET

미국 Pear Therapeutics의 디지털치료기기 제품명

Application

디지털치료기기의 구현 형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송수신 성능 평가 대상

태블릿PC

디지털치료기기 구동을 위한 범용 장비

알코올 사용장애 인지행동치료 애플리케이션

시험기기로 사용되는 모바일 앱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율신경계 불균형 및 금단 증상 평가를 위해 사용 가능한 장치; 일상생활에서 생체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생체신호 수집장치

디지털치료기기와 연동되는 외부 하드웨어 구성품

모듈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독립적인 단위

태블릿 PC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범용 장비; 디지털치료기기 구동을 위한 범용 장비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범용 장비; 디지털치료기기 구동을 위한 범용 장비

Regulatory Context

Regulatory Activities

15
안전성·성능 평가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 심사를 위한 평가 활동

임상시험계획서의 변경

승인된 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

임상시험 승인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기점

임상 계획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 활동

실태 조사

임상시험의 중요도 및 위험도에 따라 결정되는 조사 활동

모니터링

임상시험 진행 사항 관리를 위한 열람 및 점검

품목허가
이상사례 보고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규제기관에 신고하는 활동

임상시험계획 승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주요 규제 활동

임상시험

평가항목 및 설정근거 요약 정보 제출

FDA 승인

EndeavorRx의 미국 시장 허가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행정 절차

De Novo 승인

reSET(2017년) 및 reSET-O(2018년)의 미국 허가 방식

확증 임상시험

표방하고자 하는 임상적 유효성의 타당한 근거 자료 제시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의 목적 중 하나

Document Types

15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임상시험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한 보상 원칙

서면 동의서

임상시험 참여 결정을 위한 문서

De Novo Summary

FDA의 De Novo 분류 요청에 따른 요약 결과 보고서

시험보고서

사이버보안 적합성 입증을 위한 구체적 문서 예시

위험관리 계획

위험허용 기준을 정의하고 있는 문서

임상진료지침(CPG)

치료 작용기전의 과학적 근거로 인정되는 자료 유형

알코올 의존도 자가 진단(CAGE)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자 선별을 위한 4문항 설문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AUDIT)

위험 음주자와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자를 선별하기 위한 10문항 설문 척도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8

세계보건기구의 알코올과 건강에 관한 보고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2018)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표준잔 기준 포함 문서

민원인 안내서
이상반응 서식지

이상반응 발생 시 상세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기록하는 서식

연구 참여 동의서

스크리닝 단계에서 취득하는 서면 동의서

Case Report Form

증례기록서의 영문 명칭 및 작성 지침 대상

계약서

호주 스폰서와 제조업체 간의 사후관리 합의 문서

Attributes

15
치료 순응도

이차 유효성 평가 항목 중 하나

유효성

약물의 유효성 증명 기간

안전성

약물의 안전성 증명 기간

중대성

이상반응의 심각도 분류

의료기기와의 관련성

이상반응과 의료기기 간의 인과관계 판정 기준; 이상반응과 기기 간의 인과관계 평가 척도

중증(severe)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증도

중중도(moderate)

일상생활을 유의하게 저해하는 불편을 야기하는 중증도

경증(mild)

일상생활을 저해하지 않고 최소한의 불편을 야기하는 중증도

중증도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분류되는 이상반응의 심각도

보존 기간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법적 기간 (3년)

인과관계
단주 유지 여부

9~12주간의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표준잔(standard drink)

알코올 사용량 측정을 위한 기준 단위

일차 유효성 지표

단주 유지 여부 측정

CDT

Carbohydrate-deficient transferrin

Regulatory Terms

15
선정/제외 기준

임상시험 참여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

재동의

임상시험 도중 문서 정보 변경 시 수행하는 절차

헬싱키 선언

피험자 동의 시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원칙의 근거

탈락 기준

피험자 요구 또는 계획서 위반으로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의 분류 기준

중지 기준

피험자 안전 보호를 위해 임상시험을 멈추는 세부 사항

DSM-5

ADHD 진단기준

권고 강도 A

한국판 알코올 사용장애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인지행동치료의 등급

민원인 안내서

가이드라인의 성격 정의

관련성이 명백함(Definite)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 알려진 이상반응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관련성이 많음(Probable)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 의료기기의 특징으로 설명 가능한 경우

관련성이 의심됨(Possible)

시간적 연관성은 있으나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성이 적음(Unlikely)

시간적 연관성으로 볼 때 합리적 관련이 없는 경우

관련성이 없음(Not related)

이상반응이 피험자의 상태나 시험절차에 기인한 경우

평가 불가능(Unknown)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충되어 판단할 수 없는 관련성 단계

이상 의료기기 반응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하고 의도되지 않은 반응

Technical Details

Substances

15
오피오이드

디지털 기반 약물 중독 치료의 대상 물질

티아민

베르니케 코르사코프증후군 유발 결핍 물질

약물

임상시험 결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용 약물

아티반

불안장애 개선 약물로 과량 시 호흡 저하 위험

병용 약물

최근 3개월 이내 복용하였거나 유지 중인 약물 조사; 임상시험 중 함께 복용하는 약물 조사

부프레노핀

오피오이드 중독의 표준 유지 치료 약물

아캄프로세이트

가바와 글루타메이트 기능 조절을 통한 단주 유지

날트렉손

아편유사제수용체 대항제로 알코올 보상 작용 감소

항갈망제

단주 기간 연장 및 음주량 감소를 위한 약물; 약물 투약 순응도 조사 대상; 치료 순응도 평가를 위한 복용 확인 대상

항우울제

우울 및 불안 증상 조절을 위한 약물

비타민 제제

영양 결핍 및 인지 저하 동반 시 투약

벤조디아제핀

금단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질; 금단 증상 조절을 위한 신경안정제

티아민(Thiamine[Vitamin B1])

결핍 시 베르니케 코르사코프증후군 유발

Carbohydrate-deficient tranferrin(CDT)

알코올 사용장애의 생물학적 표지자

Serum gamma-glutamyl transferase(GGT)

알코올 사용장애의 생물학적 표지자

Testing Methods

15
마지막 관측값 선행 대체법

결측치 대치를 위한 통계적 방법 (LOCF)

일반화 추정 방정식

통계적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분석 모형

반복 측정 혼합 모형

통계적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분석 모형

알코올 충동 척도

중독 관련 임상적 특성 반영 척도

시각 아날로그 척도

알코올 갈망을 반영하는 척도

혈액학적 지표

알코올 사용장애 반영 지표로 종합적 평가 필요

Cochran-Mantel-Haenszel Test

피험자 수 산출 및 통계 분석에 적용되는 방법

소변 검사

단약율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

신경 심리 검사

인지 기능 평가를 위한 검사

MAST(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의존의 심각도 평가 도구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

위험음주자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척도 (AUDIT)

공분산분석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 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

Mantel-Haenszel test

단주 유지 비율의 차이 검정을 위한 통계 방법

심박변이도

기타 유효성 평가지표로 고려되는 생체지표

음주력 기록지(TLFB)

평가 기간 동안의 알코올 사용 패턴 평가 도구

Processes

15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 프로세스

IEC 62304에 따른 프로세스

임상시험

누적 대상자 노출 및 중대한 이상사례 요약표의 출처

임상시험 절차

알코올 사용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시험 수행 단계

디지털 알코올 사용장애 위약군

대조군(sham군) 설정

디지털 알코올 사용장애 인지행동치료

시험군 대상 치료 방법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국내 개발 디지털 알코올 사용장애 인지행동치료 애플리케이션의 효과성 검증 방법

성능시험

사이버 보안 필수원칙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방법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활동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 검증 활동

잔여위험 허용평가

통제 후 남은 위험에 대한 평가

인지행동치료(CBT)

알코올 사용장애 개선을 위한 디지털치료기기의 기반 기술

탐색적 임상시험

Drink Less 앱의 치료 효과 최적화를 위한 시험

추적 관찰

치료 기간 종료 후 피험자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스크리닝

참가자 모집 및 적합성 확인 절차

위험관리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분석 및 통제 프로세스; 위험성 분석,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활동

Clinical Concepts

15
중대한 이상반응

사망, 영구적 손상 등을 초래하는 이상반응

의료기기와의 관련성

이상반응과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간의 인과관계 판정 기준

중증도

이상반응의 심각성 판정 기준 (경증, 중중도, 중증)

이상 의료기기 반응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하고 의도되지 않은 반응

스크리닝

피험자 적합성 판단 절차

임상시험 중지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완료되지 못하고 멈추는 상황

탈락

임상시험 도중 피험자가 중도 하차하는 상황

중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행하지 않음

하위 분석

피험자의 하위 집단에 따른 차이 확인

중도 탈락

이상 사례와 관련하여 임상시험에서 중도 탈락한 대상자

동의 철회

피험자가 연구 참여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임상시험 디자인

임상시험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설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참고

층화 무작위 배정

기관별 성별, 연령을 층화하여 배정

중도 탈락율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피험자 이탈 비율

단주 유지 비율

임상시험의 일차 유효성 평가 지표; 치료 적용 후 9~12주간의 유효성 평가 지표

Identified Hazards

Hazards

9
부작용
사이버 보안 위협

사용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

사이버 보안 침해

보안등급 분류의 기준이 되는 위해 요소

위험이나 불편

피험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눈의 피로

범용 장비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호흡 저하

약물 용량이 과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알코올 금단 섬망

해독 치료의 부작용으로 악화 가능성

DDoS 공격

네트워크 접속 장비에 대한 보안 위협

비 인가된 사용자의 접근

환자 데이터 손실 및 오진을 초래할 수 있는 위해요인

Standards & References

External Standards

8
헬싱키 선언

피험자 동의 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의 근거

ICD-10

ADHD 진단(F90.0)

IEC 62304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및 위험관리 기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디지털치료기기 적용 대상 질환 분류 기준

국제질병분류코드(ICD)

질병의 정의 및 분류 기준

DSM-5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분류법 및 진단 기준; ADHD 진단기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분류법

표준잔(standard drink)

음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단위

ISO Standards

3
IEC 62304

사이버 보안 필수원칙 적합성 입증을 위한 규격

ISO 14971

의료기기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한 국제 규격; 의료기기 위험관리 국제 표준

ISO 13485

MDSAP 심사 사례 중심 제작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제외함; MDSAP Stage 2 심사와 일정을 맞추어 진행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기관 선정 시 ISO 13485 인증 여부 확인; 품질매뉴얼 적용범위 제외사항 확인 기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 국제 표준; 생산 및 서비스 관리의 기본 요구사항; MDSAP과 함께 신청하거나 심사원이 공통으로 심사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MDSAP 심사 기준; 내부감사 시 MDSAP과 함께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생산 및 서비스관리, 측정분석 및 개선의 기준이 되는 국제 표준; K 제조업체가 사후심사를 진행하는 표준; ISO13485 관련 현장 보고서 문서화;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예외 및 비적용 사항의 기준; 부적합 사항의 근거가 되는 국제 표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기준; 의료기기 조직의 QMS가 충족해야 하는 국제 표준; MDSAP 심사 시 준수해야 하

Specifications

12
단주 유지 여부

9~12주간의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

성능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유효성 지표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성능평가의 근거가 되는 주요 기준

제외 기준

임상시험 참여에서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

선정 기준

임상시험 참여를 위해 제시되어야 하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

단주 유지 기간

임상시험의 주요 평가 내용

음주력 기록지

Timeline Follow Back (TLFB), 과거 7일간의 음주량 평가 지표

한 달 총 음주량

Quantity Frequency Index (QFI), 주요 임상 지표

유의 수준 0.05

통계적 우월성 판단을 위한 기준

이차 유효성 평가지표

일차 지표 외에 유효성 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추가 변수

일차 유효성 평가지표

ADHD 증상 개선을 확인하는 핵심 변수;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주요 기준

시험 기준

품질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규격; 제품 표준서 및 성적서에 기재되는 품질 규격

MFDS Specific

MFDS Organizations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의료기기과

의료기기심사부 내 군별평가 요청 대상 부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기구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디지털헬스기기팀)

가이드라인 문의처 및 담당 부서

처장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하는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
식약처장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수립 기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2018)을 통한 표준잔 정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디지털헬스기기팀)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처

의료기기심사부

혁신의료기기 군별평가 항목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 작성 및 검토 부서 소속 기관

Organizations

15
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기관

수입업자

임상시험 의뢰자에 해당할 수 있는 주체

제조업자

개발경위 자료 작성 주체

미국 약물 남용 및 정신 보건 서비스국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 설문 조사 실시 기관

미국정신의학협회

DSM-5 발행 기관

보건복지부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finition of sudden death.; 코로나19 후보 백신 현황 자료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 가이드 발행처

위원회

수정된 동의서 서식 및 피험자 설명서 승인 기관

심사위원회

이상사례 보고 및 관리 기구; 동의서 서식 및 설명서 승인 기관; 임상적 성능시험실시기관의 승인 기구

임상시험 기관

임상시험이 실시되는 장소 또는 조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임상시험 심사 및 승인 기구; 임상시험 조기 종료 또는 일시 중지 결정 기구; 피험자 설명서 및 동의서의 사전 서면승인을 담당하는 기구;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심의 기구; 임상시험 계획서 및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기구

Gaia AG

Vorvida 제품의 제조사

Pear Therapeutics, Inc.

reSET 제품의 제조사 및 임상 데이터 출처

Activities

15
증례기록서 수정

잘못 기입된 부분을 한 줄로 긋고 서명하는 절차

랜덤 배정

치료군 혹은 대조군에 피험자를 배치하는 절차

외래방문

총 6회의 조사를 위한 내원

음주 거절 훈련

적극적 의사소통 기술을 통한 음주 거절 학습

로그 기록

데이터 감사를 위한 시스템 접속 및 변경 이력 저장

소프트웨어 유닛 검증

정적 테스트 및 화이트박스 방법을 통한 코드 검증

임상시험

증례기록서가 작성되는 전체 과정; 디지털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활동

회수

고장, 종료, 만료 시 의료기기를 다시 거두어들이는 체계

직접 열람

모니터 및 점검자가 대상자의 기록을 확인하는 행위

모니터링
이상사례 교육

시험책임자가 시험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스크리닝

참가자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집 활동

층화 무작위 배정

기관별 성별, 연령을 층화하여 치료군과 대조군 배정

추적 관찰

이상반응이 나타난 피험자에 대한 사후 관리

임상 관찰

임상시험 기간을 구성하는 요소

Corrective Actions

3
회수

시험 의약품 또는 대조 의약품의 회수

위험통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소프트웨어 문제해결

시판 후 문제 분석 및 설계 변경을 통한 위험 통제

Violations

3
계획서 위반

피험자가 임상시험계획서 요건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상황

중대한 이상반응

사망, 생명 위협, 입원 연장 등이 필요한 심각한 사례

중대한 계획서 위반

선정/제외 기준 위반 등 탈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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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

    의료기기법

Referenced Korean Laws (12)

  •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2018)」

    보건복지부의 표준잔 정의(7g)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한국의 의료기기 GMP 기준;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KGMP)'; 한국의 GMP 기준 (품질절차서 매핑용); MDSAP 적합인정서 보유 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규정의 근거

  •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기준」

    외국 임상 자료의 신뢰성 인정 기준

  •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로서 임상시험기관 지정 기준을 정함

  • 「의료법」

    의료인 단체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근거법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비밀번호 작성 규칙 강화 기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자료 협조 요청 및 임상시험 자료 첨부의 근거

  • 「의료기기법」

    호주 당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령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1-83호)」

    디지털치료기기의 품목 분류 근거 법령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임상시험계획 승인 관련 고시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관련 고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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